남원시 마을방범용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예산(보조금)과 유지관리(설치 마을에서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설비’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21. 〜 2022. 2. 1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CCTV 설치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남원시가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를 직접 추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 1. 21. 〜 2022. 2. 10.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

○ 지난 2015년 11월, 남원시는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설치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음.

○ 그 동안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후, 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그 관리에 소홀하여 치안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추경편성 사전에 조례 정비가 이행되지 않고, 기존 사업예산의 전용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그 절차상에 아쉬움이 있음.

○ 아울러,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고,

○ 운영상황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며,

마을 방범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 등을 받은 경우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지원절차)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통해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4.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